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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등록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체류자, 심지어 영주권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인 등록 의무화란 무엇인가?
새롭게 발표된 외국인 등록 의무화 정책은 모든 외국인이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갱신하고, 거주지 및 고용 상태를 보고하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 고용 상태 및 소득 정보
● 세금 신고 기록 및 사회보장번호(SSN) 사용 내역
● 특정 국가 방문 이력 및 해외 송금 기록
기본적으로 14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이행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영주권자이니까 이런 정책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영주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장기 해외 체류 제한 강화
- 기존에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미국 입국시 심사를 받아야 했음
-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영주 의사 없음’으로 간주될 가능성 증가
- 1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자동 소멸 가능성 높아짐
● 소셜미디어 검열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는 정책을 도입함
- 반미적 성향을 띠거나,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 있음
● 세금 신고 및 고용 상태 점검
- 영주권자는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함
- 세금 신고 내역이 부족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 체류자에게 미칠 영향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체류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고용 정보와 세금 신고 내역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 불법 체류자의 선택지
● 자진 신고 후 합법적 신분 획득 시도
- 일부 불법 체류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 신분으로 전환 가능
- 그러나 기존 범죄 기록이 있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큼
● 추방 후 재입국 신청
- 미국 정부는 등록을 거부하는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할 가능성이 큼
- 추방 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기존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존재
● 변호사 상담 필수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이민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
- 불법 체류자라도 합법적인 신분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DACA 폐지 시도: 불법 체류
청년 보호 프로그램(DACA)을 철회하려는 시도
● 공적 부조 기준 강화: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짐
● 국경 장벽 건설 확대: 국경
보안을 위한 물리적 장벽 건설 지속 추진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앞으로도 더 강력한 이민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방안
현재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다수가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인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세금 신고 기록 유지:
영주권자는 반드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함
● 변호사 상담: 불법 체류
중인 경우, 합법적인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SNS 활동 주의: 미국
정부는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하고 있음
● 이민 지원 단체 활용: 한인
이민자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결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의무화 정책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영주권자들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불법 체류자는 더욱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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