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공화당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 내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들도 법적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수 있는 위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변화
1. 반미 활동 주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미 성향의 시위나 활동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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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반미 활동 참여 금지
최근 아이비리그 대학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 대학원생 칼릴이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추방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SNS 검열 강화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거나 테러조직(예: 하마스)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면, 테러 용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 기업 및 기관 공격 행위 금지
예를 들어, 미국 주요 기업(예: 테슬라, 구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시도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장기 해외 체류 주의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주의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체류: 미국 입국 시 영주 의사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체류: 재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에서 I-407 서류(영주권 자진 포기)를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도 완전한 보장이 아님: 일부 사례에서는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있어도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3. I-407 폼 서명 주의
미국 입국장에서 CBP(세관 국경보호국) 관리가 제시하는 I-407 폼에 서명하면, 이는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변호인의 조언 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허위 서류 제출 주의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결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 적발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며 즉각적인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짜 경력 증명: 취업비자(H-1B) 신청 시 허위 학력 및 경력 증명이 발각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5. 범죄 연루 주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영주권자라도 즉각적인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포함 365일 이상의 실형 선고: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대상이 됩니다.
- 절도 및 폭행 등 경범죄도 주의: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절도나 음주운전(DUI)도 누적되면 영주권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민법 위반과 결합될 경우 위험 증가: 예를 들어, 세금 문제 또는 불법 고용 등의 문제가 범죄 이력과 결합될 경우, 추방 조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인 대상 통계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260만 명 중에서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총 11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법률적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