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드카드 비자(Gold Card Visa)'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은 역대급 고가의 투자이민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에는 세계 부자들이 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요즘 영주권자들도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민이 쉬워질까?
골드카드 비자의 주요 내용과 기존 EB-5 프로그램과의 차이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를 미국 내 특정 사업에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는 단순히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별다른 추가 조건 없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골드카드 비자 vs. EB-5 투자이민 비교
✔ EB-5: 최소 90만~180만 달러
투자 +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필요
✔ 골드카드 비자: 500만 달러
지불 → 조건 없이 즉시 영주권 제공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골드카드 비자는 기존 투자이민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고가의 옵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전략: 경제 활성화와 국가 부채 해결?
트럼프는 골드카드 비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약 4경 6000조 원)**에 이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그는 “500만 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통해 수백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턴트인 리처드 제임스는 “500만 달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국의 투자이민 정책과 비교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주요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
✔ 캐나다: 120만
캐나다달러(약 11억 원) 투자 → 영주권 신청 가능
✔ 포르투갈: 50만 유로(약
7억 원) 부동산 투자 → 영주권 신청 가능
✔ 영국: 200만 파운드(약
34억 원) 투자 → 영주권 신청 가능
✔ 싱가포르: 250만
싱가포르달러(약 24억 원) 투자 → 영주권 신청 가능
이에 비해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는 500만 달러(약 72억 원)로, 다른 국가보다 2~5배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가 성공하려면,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높은 세금 부담, 복잡한 비자 절차,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요소로 인해, 일부 부유층 투자자들이 미국보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높은 세금 부담: 미국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상당한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부과된다.
✔ 정치적 불확실성: 대선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
일관된 투자 이민 정책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
다른 국가들의 더 매력적인 옵션: 포르투갈,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적은 금액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500만 달러를 내고 미국 영주권을 얻는 것보다, 세금이 낮고 규제가 적은 유럽 국가를 선택하는 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가?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미국 내 사업 운영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단순히 미국 영주권만 원하는 경우, 세금이 낮고 이민 절차가 쉬운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리한 자금 투입보다는,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 골드카드 비자, 부유층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는 단순한 투자이민을 넘어 미국 정부의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00만 달러라는 높은 금액과 미국 내 복잡한 세금 체계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유층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투자이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미국 이민의 까다로운 조건을 감안하면, 현재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 그리고 세계 부유층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