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07 서명: 영주권 포기 문서, 공항에서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Form I-407이란 무엇인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면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I-407 폼(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또는 이민국(USCIS) 에서 사용하며,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폼을 언제 접할 수 있으며,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국(USCIS) I-407 확인하기

I-407 폼을 서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I-407 서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 폼에 서명하면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영주권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다시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미국 입국 시, 일반 비자가 필요하게 되며, 기존 영주권자의 입국 우선권이 사라집니다.
3. 이후 미국 재입국 시,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서명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영주권자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CBP 직원이 I-407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CBP 직원이 I-407 폼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장기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 시

1.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영주권이 자동 소멸(Presumptive Abandonment) 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가 있어도 CBP 직원이 추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안내

✅ 여권과 영주권 주소가 다를 경우

1. 미국 내 거주지가 없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전 주소로 세금 신고를 했거나, 장기간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기록 부족

1.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 거주 중이었거나 세금 신고 기록이 부족하다면 CBP가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IRS) 세금신고 확인하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1. 과거 음주운전(DUI) 또는 체포 기록이 있으면, CBP에서 강제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라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407 서명을 강요받았을 때 대처법

만약 CBP 직원이 I-407 폼 서명을 강요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절대 서명하지 않습니다.
2. "I do not wish to abandon my green card." (나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주장하세요.
4. 필요하다면, Deferred Inspection(입국 거부 후 재심사 요청) 을 선택해 정식 이민법원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명을 거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만약 실수로 서명했다면? I-407 취소 가능할까?

만약 실수로 서명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1.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I-407 철회 요청"을 진행합니다.
2. USCIS 또는 CBP에 공식적으로 I-407 철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출국하지 않았다면, 이민법원을 통해 영주권 지위 회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미국을 이미 떠난 경우, 다시 재입국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이민 청원(Petition) 을 해야 합니다.

결론: I-407 서명,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I-407 폼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영주권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복잡해지며, 미국 재입국에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CBP 직원이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으세요.

📌 미리 준비하세요!

✅ 여권과 영주권 주소를 일치시키세요.

✅ 미국 내 세금 신고를 매년 하세요.

✅ 장기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꼭 신청하세요.

Deferred Inspection 입국거부 후 재심사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