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영주권자도 위험하다: 이민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

트럼프 시대, 영주권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민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민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와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내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변화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합법 체류자들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유지 심사 강화

✔ 해외 체류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 입국 심사에서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가 있으면 장기 체류 후에도 비교적 안전했지만, 현재는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하기

✔ I-407 폼 서명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시 CBP 심사관이 특정 영주권자에게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I-407 폼이며, 이는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공식 서류이므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서명할 경우, 즉시 영주권이 취소되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이민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장기 체류 후 미국으로 입국한 영주권자들 중 일부가 I-407 서명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orm I-407 알아보기

✔ 세금 신고(IRS Tax Return)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 박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FATCA(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세금 회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RS 세금보고 바로가기

✔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범죄(Felony)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추방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경범죄(Misdemeanor) 기록만 있어도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DUI), 경미한 절도, 폭행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방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불법 체류자 및 합법 비자 소지자 대상 단속 강화

(1)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Operation Mega)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약 10만 명도 이번 단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조속히 신분을 변경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발동 가능성

1798년에 제정된 법률을 이용하여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중국,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 출신자에 대해 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한인 영주권자 및 합법 비자 소지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정치적 발언 및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 반미 시위 참여 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원생이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정 정치적 활동이 반미 행위로 간주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셜미디어(SNS) 검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시,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반미적 발언이나 불법 행위 관련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이민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해외 체류 및 입국 심사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국 심사에서 I-407 폼 서명을 강요받으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해야 합니다.
✔ CBP 심사관에게 "나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 조건이 강화되고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인 영주권자 및 합법 체류자는 현재의 변화된 이민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장기 해외 체류를 피하고,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며, I-407 폼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 정치적 발언과 SNS 활동에 주의하고,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체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연방 이민국(USCIS) 보러가기

한인 이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한미연합회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
🔗 https://kacla.org

✅ 한미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 (NAKASEC)
🔗 https://nakasec.org

✅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 KRC)
🔗 https://krcla.org

✅ Deferred Inspection(입국 거부 후 재심사 요청) 정보
🔗 https://www.cbp.gov/about/contact/ports/deferred-inspection-sites